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뉴스런=김태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도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시공보증 비율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 기준 삭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 기준(22㎡ 이상)을 삭제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2016.8.12∼)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추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방법 등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 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 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보증서의 범주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했다.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